도시건축법제가 한옥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도시한옥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2010, No.41,pp.171-205.

설명 discription

송인호, 조준범, 김영수가 함께 연구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현행의건축법제가한옥형태및한옥건축행위에미치는영향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항목별로 모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현재의법제가한옥에미치는다양한영향을살펴봄으로서향후관련법제의개선노력에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미 개정된 관련법제는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서 지속적인 한옥관련 법제의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생각한다. 본연구를통해얻은결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행 건축법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한옥 연구를 기반으로 한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한옥이 현 시대의 건축유형으로 제도적 틀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용어의 한계로 인해 한옥의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옥과 함께 기술되는 수식어인‘전통’,‘도시’, ‘기존’, ‘전통사찰’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옥의 대상 및 범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해설서)을 통해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함으로서행정상의오류와오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둘째, 한옥의 실정에 맞도록 법제의 규정들이 일부 개정되고 있으나 규정간, 법제도간에나타나고있는일부부정합의문제를조정할필요가있다. 특히, 대지내공지, 높이규정(사선제한과 일조권고려 높이제한 등), 건축선과 벽면선 등 한옥의 형태와 한옥형도시조직에많은영향을미치는규정은많은부분개선되었으나아직미흡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서울의 한옥밀집주거지역의 한옥들은 여전히 법제간의 부정합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북촌 등의 한옥밀집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않도록사전에한옥관련법제간의정합성에대한고려가필요한시점이다. 
셋째, 한옥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은 단순히 법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적, 설비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실험연구들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안전규정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옥과 관련해서 도시건축법제 뿐만 아니라 소방법, 주차장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기준등에대한전반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 
넷째, 한옥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관을 잘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한옥의 의장적, 기능적 특징을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수용할수있는디자인의개선노력이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한옥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현행의 건축법제가 농촌 등 도시이외의 지역들에 위치하는 한옥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행의 법제가 비도시지역의한옥들에미치는영향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 서울의 한옥보전노력은 여타의 지차체보다 앞서 시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다. 서울시의 노력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앞으로도 선도적인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아직 검토하지 못한 한옥의 형태 및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옥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러한 특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