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2022-02-28
이 글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신길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입니다.
첫째, 대학에서 도시·건축에 대해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둘째, 공익사업인 재개발로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내쫓고,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비거주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거주자인 다수의 세입자들을 내쫓으며, 지불 가능성이 낮은 고가의 분양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에 공익이 있습니까?
셋째, 재개발 도시계획 심의가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도시 전체의 기능 회복과 공공재인 도시 경관 등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도시건축 학자와 전문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해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실명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